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전에 합의하여 종결된 내역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죄질이 안 좋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관계상 묵시적 거절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니리 때문에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b가 고소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권리(청구)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고, 가정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려면 청구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이혼해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고 사망한다면 보호자인 엄마가 2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를 알려야 할 의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알려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가족은 이혼절차 진행시에 알려서 위로를 받고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간 렌타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계악화로 정일방적으로 정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유리한거만 이야기할거냐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