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초성의 내용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없는 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 아무일도 없던 것으로 끝냈다는 것이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밝힌 것으로 종결처리했다면 추후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애 꺼져"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사기친 사람으로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등본이 현재 송달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연락해도 곧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수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현실화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