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의 내용 및 위증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중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치는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 위 기재된 판례에서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통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영장을 신청하여 집행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라면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진출석의사를 밝혀 집행을 연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계약만기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내밀 수 있습니다.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임법상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못뚫으면 0원"이라고 계약한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으나 합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님의 동의를 요합니다.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당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여 돌려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폭행을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