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자료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와 위법성조각은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위법성조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이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관련 법 규정이 없어 별도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편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분증 외에는 필수로 가지고 가야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판사가 질문할 수 있으니 서면은 인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외부로 알리고 있지 않은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우선 운영자와 회원가입한 사람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혼자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첨부사진을 봐서는 피의자 특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촬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뒤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