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정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게임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되찾으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정이라면 비밀번호 찾기 등의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근거없이 점유하는 것인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기를 쳤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판매한 아이디를 탈퇴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민형사상 분쟁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가 되려면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조울증으로 의사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로 사기죄 성립요건 중 어느부분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즉 왜 제출하는지 여부는 밝히셔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결정을 내립니다.소년 보호 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나 비행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활을 목표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