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이와 연관시킬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으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추는 것은 어렵고,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기여도에서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거짓말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안심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탁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에서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하면 판사가 조정 등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촬영을 당했다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영상 삭제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배상은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공연성 요건보다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며, 소장은 반송이 아니라 송달실패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원래부터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해당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사법경찰관의 질의응답사항만 믿고 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