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사이트가 메이저급이고 크리에이터가 인증이 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보이스피싱범죄와 연계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낮습니다. 따라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두배 지급은 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고, 계약금 외 중도금이상 지급이 되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특정성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사는 누구라는 표현만으로는 제3자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몸사진이 소지행위가 처벌되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는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 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차임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는 전제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란을 던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