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사유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오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지속하여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500만원에 이른다면 1심에서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될지 여부는 합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적정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할 실익이 없어 자격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일방이 거절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도배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소통 앱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여당과 대통령측은 위 규정 본문을 근거로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주장한, 단서를 보면 중앙지법 외 다른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절차과정에서 이를 배척한 바 있어 서부지법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기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뺀다고 해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