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안했는데 절도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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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사채나 은행 대출이 부모나 남매에게 책임이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이 사망하는 경우나 부모나 남매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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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받은 상속, 이혼할때 나눠야 하는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자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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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중 일부를 미변제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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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카톡을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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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금 완납 후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반의사불벌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다 받고 써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수사관에게 합의경과를 설명하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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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체포될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가 확인합니다.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셔 체포사유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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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고 하여도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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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도 되나 자칫 명예훼손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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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피해자측과 합의금 제시 경찰관이 기다려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관이 수개월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고 합의가 되면 그때 합의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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