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고단 사건이라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단으로 시작되는 재판이라면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소취하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고소취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ㅇ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소취하의사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허위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요청을 들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지역으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를 안들어준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과 음성파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걱정이 된다면 녹취록을 속기사를 통해 만들면 속기사가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재판부에서 감액 여지가 있으나 소액이라면 감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