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도 보면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채널이라고 뜨고 휴대폰 번호로 전화 왔을때도 경기의왕경찰서 라고 뜬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지연사유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있겠으나, 명확한 내용은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민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배상명령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변제된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기재된 1천만원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실제 600만원을 변제했다면 400만원(이자별도) 변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주장하면 법률분쟁으로 가야 하고, 보상을 받으려면 파손위험이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흠집이 없다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벤트 광고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청한 사실도 아닌 상황에서 아청물을 전송받고 바로 나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은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워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정은 구매자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확인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신뢰한 경우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즉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