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했다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목격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을 변호사를 통해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진술에는 폭행 당시상황에 대한 육하원칙에 맞는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법률상담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접수가 되었다고 하여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