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신다고 하니 소장 양식이나 예시를 검색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여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장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남편이 진실만 말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에 관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거인 영상이 존재하고 영상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적어도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관위에서는 예산낭비 방지 및 부정선거 우려 불식을 위하여 이전 투표율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매수로 투표지를 축소인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 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5세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이 가진 증거부터 파악하셔서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세훈 당선인은 현직 시장이고 이전 선거로 인한 임기가 2026.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선으로 인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수행은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이전 선거로 당선되었던 시장 신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