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마음에 관한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금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산 이후 만료기한까지의 요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정산을 미리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2. 영상녹화로 대체를 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거나 일방적으로 확인하여 주장하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에 관하여 실제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및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사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히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공비용을 받는 것이 맞고, 고객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에 관한 지급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이후에 물품반환을 했더라도 처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주할 당시 정도의 청소는 해주셔야 합니다.장판이 찍히고 인덕션이 갈라진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어 이들을 톡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게임캐릭터 이름(상대)) 러지같이 못하네. 게임꺼라 민폐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자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