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혼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 그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범죄사실입증을 위해서는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해당 모욕글의 캡쳐,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특정할 사람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게 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을 확률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자의 주장, 증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송치는 또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영장발부는 영장발부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녀(남) 간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규정을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고소접수계)에서 접수한 뒤에 담당수사팀에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주고 싶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별도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2.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보완수사 관련 기간에 대하여는 답변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신고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들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