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년 내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2. 처벌수위는 합의없고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3. 민사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시에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의 진행경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결제안된 부분 결제하시고 해당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은 기재된내용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떤 내용으로 종결을 시켰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수사관이 사건처리를 하면서 종결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내용으로 종결되었는지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실효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상황에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