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건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IA에서 조사를 할지 다소 의문이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CIA는 미국정보기관으로 관련없는 외국의 정치에 관한 인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조사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내에 구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굳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여 만기에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1심 재판 선고일전까지 제출해야 이를 참작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문구를 보면 3개월 이상 지체가 발생하면 최소 14일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해제를 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상대방측과 직접 연락하여 해야 하며, 합의금 역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으로, 중개사만 양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 이매차계약 종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할지여부는 별도 계약한 것이 아닌 한 소유자인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무상임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