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중이라면 합의내용에 소송비용까지 올려서 합의하면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50만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소송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팀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때 발생했던 일 만으로는성인이 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판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대법원장의 비리는 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체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22년 대선 전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