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조정관련하여 연락이 왔을때 합의의사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해야 처벌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고 나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심은 해당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회수부터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시하거나, 실제 만나서 회수를 확인하고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가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문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도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부대항소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