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 또는 매수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에 전방주시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해도 기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하여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소추 후에도 하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