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적법하다며 그 적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비다. 재판기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공정한 재산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윤석열대통령은 위 제31조 본문을 토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논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나 신고취하가 가능하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다면 보통은 약식기소에 기재된 벌금액수만큼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에 피고소인 진술을 듣게 되는데, 피고소인 진술에 따라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된다면 체포가 부당하다는 점이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체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단순히 교복을 입었느냐 여부로 아청법위반이 단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일본 av배우라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