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혼인파탄사유와 양육권은 아무런 관련이 업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3자가 소지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있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의 욕설을 들은 제3자인 b가 피해자인 a와 친구관계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소멸시효 지났는데 가압류해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이행 청구 후 전세계약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약정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셀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공증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광고 계약 이후 광고를 미시행 하였는데 추후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한가요??
불공정약관인지 여부 :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 내용만으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요구 : 약정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받은 금액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대여금액이 1,500만원인데, 받은 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1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ㄴ이다(두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정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사실확인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다는 글을 본문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까지 기재하시고, 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 기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오기가 있어 바로 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자의 결혼여부를 알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배우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5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따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월급으로 식비나 생활용품, 공과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자신의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