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말소만 된다면 문제가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이나, 적어도 이를 통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반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고소당하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퓨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얼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 10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했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이 열릴 예정인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나 4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재판장님과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있다면 부양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육비 명목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없다면 추후 가해자가 소득을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