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국이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피해금액은 57만원정도인바, 소액사건으로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약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가해자쪽에서 지급의사를 밝힐지 의문이라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전제가 되는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존재한다는 전제하의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합의했더라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위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한명이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제출이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단서 없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수치심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