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 경과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형사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아내의 재산으로 잡고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스타로 연락해서 자신이 경찰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 경찰사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개월 내로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