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할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시 법인카드내역,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뒤에 연락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일억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이고, 일부승이라면 일억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버튜버 캐릭터 2d야짤"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해당 짤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지 알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양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이를 조서에 기재하는 바, 조서양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해준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