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약정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은 등기형태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신청을 할때 진술최고서 신청도 하기 때문에 송달받은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추심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추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혼자서 스스로 입법을 하는 제도는 없고, 국회의원에서 청원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