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와 남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보용샘플영상을 본 것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인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으로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친적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통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시에는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인적사항이 소장에 기재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이트에 결제만 했을 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는 고소가능성이 낮고, 15주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사건화 되기 전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근무를 했다는 내역이 가압류 절차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