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한 발언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에 대한 특정에 난항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사정을 몰라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방어수준의 행위만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회통과를 했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롤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공포가 안되어 시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부작용 등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환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기록은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