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키와 기계 문제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기계문제와 상관없이 카드키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계문제에 대하여 별도 특약사항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바, 해당 기기작동이 계약만료 이후에 발생했는지 이전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리판단될 것입니다.

쌍방이 되려면, 상대방의 발언인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것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방이라도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조정은 결렬됩니다.바로 전과가 생길지는 재판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전과기록이 남으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기업에 채용되려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중고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의사가 가개통폰인지, 자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자급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상대방 회사의 동의 없이도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글의 내용으로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기재했지만 사진을 통해 구매자가 b브랜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유만으로 배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