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를 두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을 하여 판사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분으로서 상대방의 처벌내용에 관한 수사결과 역시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는바,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바, 위 자료들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발생 및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시고, 형사판결문 제출하면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종결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제출할때에는 이를 통해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학교 여자친구나 일반인등으로 해외 AI변환사이트로 변환했을경우 :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작만했을경우와 제작후 유포 그리고 AI변환이아닌경우 현재 텔레그램 사태처럼 만들고 돈받고 유포했을 경우 :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작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ai변환이나 돈받고 유포를 했느냐는 범죄성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유입니다.얼굴만 따와서 성적인(실제 사람몸이아님) AI로만든 그림체일경우: 이 경우도 타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성적인 형태로 편집한것으로 딥페이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을 통해서 정해지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