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사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그와 협의하여(보통 병원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와) 배상을 받으면 되고, 과실을 부정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허부결정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면, 재판부에서 업무가 많아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거나 검토사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가 이루어진 통계중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혼인을 하는 경우에 이혼율이 1%미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가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결정은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이기 때문에 중요도 측면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을 조사한 수사관보다 촉탁을 보낸 곳의 수사관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락이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이 나온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