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연체에 대하여 독촉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상황으로 봐서는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는 제도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로도 해소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를 남편이라고 속이는 행위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협박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작성하여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라도 작성하고 질문자님 계좌로 받는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사람은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지 결정해야 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은 형 확정후 30일 내로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검찰에 봉사대체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채무를 알았을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