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법인이지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고발을 할 수 있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우려로 걱정이 된다면 등본까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전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된 반대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질문자님의 법률분쟁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9월 1일부터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바,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이에 대하여 상호 계약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조율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사회복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