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눠지는바, 이는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 거래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줄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나,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별도 이혼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사유 및 재산형성내용에 따라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사실혼 관계 입증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다 법원을 경유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이 차이점입니다.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의 차이점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천원 수준의 소액절도건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차례 이루어져 상습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소액절도라고 구속이 절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입법론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의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를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에서 "전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례까지 간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바, 통상 "전치"는 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을 주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