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처벌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독촉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맞았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정도가 더 크다면 처벌이 ㄷ 클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어',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행동을 봐서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이를 토대로 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했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자인 남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되고,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합의이혼은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소송절차에서는 단순 의심으로는 인용이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행 또는 별개로 상간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본문에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1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