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부추기거나, 운전을 묵인하며 동승한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통매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이 노출을 한다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개월이 걸리고 있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당사자특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배려를 해준 것으로 좋게보거나 하는 등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해당 판결은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다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압수수색등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2.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 수사의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없이 보여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의자가 싫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등을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제출요청해도 없다고 하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및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위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시청,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라고 구체적인 규정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약정금청구소송시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제1심 판결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면 소멸시효 도과위험이 있어 무작정 취하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