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낮출 수 있고, 청구금액을 낮춘다고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일부승소를 하면 승소한 금액만큼만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지속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및 재판절차는 양쪽 말을 다 듣습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와 카톡아이디가 가해자의 것인지, 즉 대포폰인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식사를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부부간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시 반반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간편한 수리,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약조건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은 전문가의 개입으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매도를 하여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채무자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