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채권자가 동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질문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벌금형이라고 말했다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통상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곧바로 신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