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적시된 내용이 사회 구성원들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려는 사적 보복에 가까운지 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2. 현재 검찰단계이니 질문자님은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해외 비자 및 입국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때문에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하자를 속이고 판매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입하면 서버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회원들에 대한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제공한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제공자가 처벌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유죄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가능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성부를 검토해야하는바,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사자인 피고인의 발언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