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쌍방 재산내역 조회 등으로 평균적으로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통상적으로는 조회신청이나 법리에 따른 반박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분할청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3.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나 분할대상 포함 여부 등에 관한 법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민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합의에서 민사합의가 들어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은 부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 제목으로 추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심은 1심 판결문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님에게 항의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이라면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은 내란의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관련 조항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기소가 무죄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기계적 항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