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이 화를 낸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정도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판사가 주목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다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목록양식이 오면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는 법원이 접수순으로 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것인바, 상대방의 귀책사유 및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엔느 통상 초범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임의열람하기 어렵고,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 구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혐의인부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 확인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