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관이 소매치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선족 관련한 이야기는 혀밥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결과를 장담했다는 사정이 없는한(보통 변호사가 결과를 장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송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용은 인감증명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통 결정이 나서 송달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군대나가라 꼬맹아"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아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폰에서 삭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사설 포렌식업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원치않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서만으로 증거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증거를 평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하여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넌 많나보네"라고 말을 하며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