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직속선임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00이 여자친구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OO이 맛있더라"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습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 개명에 관한 서류만으로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입증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제품이 팔렸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렶브니다.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글씨가 적혀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당연히 고의부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 절도죄 성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음해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의 구제책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겟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다인큐로 지인들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