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납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차용증이나 계좌 메모 등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건이고 질문자님쪽이 현저하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쌍방 처벌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엄격히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으나, 이를 넓게 인정하면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사적재제를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측에서 원하는바가 극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우호적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는 사형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1심 판결은 향후 2, 3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사면법상 사면의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술취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이라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처분을 막는 것으로 자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처분이 제한되게 됩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장래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