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하며, 법원은 전속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관할 약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결정문을 보면 재산목록표 및 제출안내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억원을 청구하고 원피고 각 1명,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는 과정하에 인지액 : 1,129,500원, 송달료 : 84,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번 전화를 안 받았다고 형사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휴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일자에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열수는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배상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0만원에 동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수임료 약정 내역을 확인하여 감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