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미송달시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당했다면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주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한다고 하여 100% 돌려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돌려받을지 여부는 피고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결 후 조정"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조정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와 대표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동영상)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가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전치2주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사단계라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