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리착석과 달리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스타벅스에서 명시적으로 음료주문 여부와 관련하여 밝힌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별도 협의없이 돈을 주면 추후 재산분할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정이혼으로 가능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조정을 해야 재산분할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4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보통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났다면 왜 무혐의처분인지 기재를 한 서면이 발송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나이 및 직업, 경제능력 등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112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각 지구대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112신고센터가 각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접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질문자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닉네임과 성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