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입금내역에 대하여 이를 해명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어머니의 휴대전화 메세지 기록등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작성후에 접수하면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허위라면,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인식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산정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과도하다면 곧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형량이 적게 나왔는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합의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의로 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법원에 가기 때문에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양형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펭귄이 생각난다는 기재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펭귄이 생각난다는 기재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