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의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이용하여 싸우고 죽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니 어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질문자님과 혼동이 될만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단순히 동명이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약금은 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예약금을 건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의 약화(촉법소년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제공의 악영향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룰의 외형을 만들어 사적인 제재인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위오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A가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가사 이러한 연락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고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권이 있어 1도 못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