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ㅇ녀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초과부분에 대한 원금산입을 주장하시고, 큰일난다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요지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제도 채무탕감정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은 2024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되지 않아 국회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별도 판단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포함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 가셔서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약정하기 나름이나 원칙적으로 선불로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을 체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걸레'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건과 함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결정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을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편취시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