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처분을 막는 것으로 자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처분이 제한되게 됩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장래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배상명령인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소를 유지하여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해달라고 주장하시거나 소취하를 하여 소송비용을 일부 환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개월이 걸리고 있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당사자특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소송은 약정에 관한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이 민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는 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