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전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업무를 보지 못할정도로 지속반복하여 전화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연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유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이를 가지고는 연기가 어렵고, 영장발부된 사정을 보면 법정구속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서로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 복잡한지, 제출된 증거양이 많은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기간만 기재하셔서는 정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본문 답변은 변호사로서 사건검토를 한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법률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절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공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경제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3.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4. 변호사비용은 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