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학년은 상해죄로, 촬영을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한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 모욕에 대하여 표현을 했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한 이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위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법원이 소극적입니다.

위왁 같은 약속을 할 당시에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업체에서 배상을 약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