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방충망 수선을 안해준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목적물 이용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지는 어렵고, 질문자님 비용으로 수리후 필요비청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도 아닌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 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판매자 역시 수리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말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의 제출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액을 감액해줄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금액대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기간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얼마정도 걸린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1-2주가 이례적으로 느린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한대 때리겠다는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하면 국선변호인이 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