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려는 죄명과 이에 대한 요건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고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록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전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 전대하였다고 하여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대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필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필유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당시 주고받은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수사기법으로,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공탁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겠으니 법원에서 찾아가라는 취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설견인차를 통해 견인조치를 하거나, 해당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