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명이 사귀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에게 상품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재배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 수원가정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기프티콘이 취소된 시기가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시점이전이라면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의사가 사진만을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가사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접 진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잇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당사자본문신청을 할수는 있으며, 출석하지 앟으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보내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유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으로 절도의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