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3. 형사고소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청구가 안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형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정치, 외교 등 복잡한 원인에 기인합니다.사형 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를 구속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전화번호가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안종국결정 이후에는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소취하 후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