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지나치게 많이 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질문상 후자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서 선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하고 의뢰인과 소통후 변호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밀친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중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적어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구속인용결정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인정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절하면 됩니다.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의사를 표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이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이 통장대여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을테니 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라면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고죄에 방어하는 방법은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 즉 고소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