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 일기장이고 타인에게 보여준 바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증거가 충분하다면 2학기 때 있었던 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헌터가 맞고, 성저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그대로 두면 전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소득금액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주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로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피싱 범죄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급된 것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반환거부를 하는 상황이니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액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소송화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이 전자소송화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