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끝난 후 3년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오거나 합의관련하여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 중 상단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 및 판매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다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