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진행된 이상 임의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의 전제가 되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3. 경찰조사때에는 가급적 말을 삼가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을 권합니다,4.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접수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수는 소송과정에서 정한 분할 시점으로 하되, 가액은 재산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다가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기재할 필요없이, 계약내용을 기재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증사진"이 얼굴이 나와 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또는 진정서는 접수하면 고소인, 진정인부터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고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대화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