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시간 뒤는 괜찮다는 답변은 어렵고, 측정기를 구비하여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디스코드 계정이 전부라면 실무상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용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소송 외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때 통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명의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문제인바, 정액권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법률로 강제로 연장시킬수는 없습니다(사적자치의 원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가 정당방위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으나, 사적 제재우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상당한 이유(방어 수단의 적정성 및 비례성)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푼다고 하여 법적인 의무로 확립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상을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