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적다는 것으로 정상, 비정상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진단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으나, 질문자님이 이종전과가 있어 같은 피해내역이라도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그에 맞추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2. 약식절차에서는 재판을 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할 일이 없고, 회부가 되어도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는바,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 전에 임의로 cctv 영상을 요청해도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상대방의 처벌이 피해회복보다 중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화녹음내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선임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소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형사절차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고, 계좌를 묶으려면 민사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어떤 유형의 부업이었는지 여부는 답변자인 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추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바, 이러한 소통이 소송미진행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한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