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검찰단계 역시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로 하지, 킥스앱으로 서류 제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참고서면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참고서면이 제출된 것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2. 참고서면 내용에 이의신청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지금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했다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받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에는 소액이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산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면제의사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 외 협의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품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2. 제가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이 부분은 정품이라고 믿은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됩니다.,정품이라고 믿은 것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3. 공식 감정서 없이 매장 직원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매장 직원 의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환불 외 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가 어디까지인지 : 가품이라는 점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감정비용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환불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시간소요비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른 부분은 주장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진행에 있어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2. 병원비 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초본발급이 안됩니다. 통신사가 알뜰폰인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 알뜰폰 회사 위주로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육비 감액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감액사유가 없어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