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무슨 소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소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형사공탁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개호구 마인드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받아줍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두고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에 진행한 퍼센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기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av가 시청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혼인시에 지원해준 전세자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행위를 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