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도박에 빠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별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토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거의 백수였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일을 도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금액을 기재했다고 하여 전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행도 이루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에 따른 렌탈료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먹튀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