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베를 왜 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출금 등에 있어서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로 해당 학교나 당사자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되게 작성해야 하는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자인지를 밝히고, 왜 탄원서를 적게 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친권제한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출금 등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