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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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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국민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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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밝힌 사유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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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회신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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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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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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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더 나갔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이중납부로 인한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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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망인이 사망한다고 제도적으로 사망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을 한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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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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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년 4월에 발생한 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어 보이고, 디엠자료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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