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유력한 증거는 질문자님의 DNA가 묻은 주사기인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사기가 이전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추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유죄라는 판단하에 기소만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는 무죄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병원 입원 내역서만으로 통장사용을 불가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정후견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인바,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을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재판 절차로 기재된 내용상 치매환자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 중 불리한 사정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판매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바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