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혼배우자와 자식 2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선임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삭이라면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를 하여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에 기반하여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는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추행이 아니지만 고소인은 다른 주장으로 고소할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이에 응해 보낸것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