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우산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로 미는 행위가 강제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