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비양육자가 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외 아이들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2. 양육비에 대하여는 양육비이행명령청구에 따른 제재부과 등으로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을 대리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하는 일상적 권리입니다. 3. 기재된 내용으로는 혼인기간이 15년이라는 것밖에 없는바, 이것만 보면 50%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어린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계정정보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민사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 절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 기일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조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형사조정위원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 및 상대방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2. 통상 형사합의에 민사합의를 넣고자 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진행하겠다면 선후는 관련없습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형사조정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방송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방송인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 합의금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 상대방과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도 높지 않아 피해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