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자간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분리조치는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법무사가 소장을 다 작성해놓았다고 해도 변호사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도 가능합니다.어떤 종류의 욕설이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고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시지를 붙여서 문앞에 붙이면 이를 본 제3자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겠으나, 가해자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전제라면 그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방향을 해도 무방하나, 자료를 하나하나씩 내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