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친구의 말만 믿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면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7년전이라면 민사 소멸시효 및 형사 공소시효 모두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검찰조사에도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경찰이 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위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 영업권리금(노하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닥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연 5%이고, 소송진행시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주가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음란물은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