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고 준강제추행이 불성립하지 않으나, 성립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2. 정신과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2. 자녀가 대신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이 된 것이 아닌 한 임의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절차에서 형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월 2%라면 최고이율을 넘어선 것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보다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여지가 높습니다.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건에 보다 더 노력을 쏟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부딪혀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장을 작성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했으나 실제 만나 실제 얼굴을 보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