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사이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본 변호사가 해당 임대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모른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따른 절차 진행에 2-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