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소유에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 네 맞습니다.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습니다. 2-3만원 정도면 가해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실무상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납신청시에 일부 금액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로펌은 개업을 한 사장이 로펌의 대표를 맡게 되고,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전관들에게 대표변호사 지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30% 변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분쟁으로 가야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물품가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하나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식당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하여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